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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6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이름
이승희
작성일
2016-03-07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송운중학교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하 조례이라 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송운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송운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3(사용허가 등)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시설일시사용취소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4(사용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6(개방시간)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구분

시간

비고

운동장

조기

06:00~07:00

 

주간

09:00~17:00

공휴일

야간

17:40~21:00

 

체육관

야간

19:00~22:00

평일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사용료)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8(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전액면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4.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 받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사용전후 확인 의무)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0(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11(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3(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14(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5(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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